가짜 의사 사건, 어떻게 27년간 의사 행세

가짜 의사

의사면허도 없이 약 30년간 '가짜 의사' 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치료해온 60대가 구속됐다. 공문서위조, 위조공문서행사, 보건범죄단속위반,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.

 

가짜 의사의 범죄행위

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 씨는 자신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 9개 병원에 고용 의사로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. 이 기간 동안 A 씨는 5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. 

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뒤, 전국의 병원 60여 곳을 돌아다니며 의료 행위를 해왔다. 이는 A 씨가 실제로 의대에 다녔다 보니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 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. 

 

의사면허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나?

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993년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지방의 한 의대를 졸업했했고, 이후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했다. 이 과정에서 A 씨는 면허증을 위조했기 때문에 인턴은 물론 레지던트 과정도 밟지 못했다. 병원 측도 A 씨의 의대 이력을 보고 면허증 등을 엄격히 확인하지 않은 것으로 파악됐다.

 

'가짜 의사', 어떻게 밝혀졌나?

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그를 의심한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. 특히 그는 가짜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던 중 의료사고를 낸 정황도 다수 있었는데, 지난해에는 음주 상태에서 봉합수술을 했다가 의료사고(상해)를 내 환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의사면허 유효 및 정지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의사면허 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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